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충족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을 초과한 경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부양자와 가구 구성 시기 등에 따라서 지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알람을 신청하셨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알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9월 6일부터 대상자 조회 및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으로 재난 지원금 5부제 신청 대상자

우선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6일 월요일은 1과 6

9월 7일 화요일은 2와 7

9월 8일 수요일은 3과 8

9월 9일 목요일은 4와 9

9월 10일 금요일은 5와 0

9월 1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으로 재난 지원금 5부제 신청 대상자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9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각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역시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은 1과 6

9월 14일 화요일은 2와 7

9월 15일 수요일은 3과 8

9월 16일 목요일은 4와 9

9월 17일 금요일은 5와 0

9월 23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되지만 주민센터는 지차제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3.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재난 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난 지원금 사용기간

재난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날에 바로 카드에 충전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5.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첫주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첫주에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자신의 해당 출생년도에 맞춰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한은 21.12.3 금요일까지 처리가 마감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체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가 되며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지원금 콜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콜센터 :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콜센터

 

(1)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1) 신청자가 이의 신청 제출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본인인증 → 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 → 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처리기관 시군구 선택

 

  2)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처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장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

 

  3) 국민지원금 신청

     인용이 되면 신청자는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1) 신청자가 이의신청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처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장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를 국민비서와 시군구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

 

  3) 국민지원금 신청

     인용이 되면 신청자는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

  1) 본인확인 증빙서류

  2) 대리신청

  3)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4) 건강보험료관련 이의신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진과 글 출처 :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