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증비서류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1)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1) 신청자가 이의 신청 제출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본인인증 → 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 → 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처리기관 시군구 선택

 

  2)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처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장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와 국민신문고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

 

  3) 국민지원금 신청

      인용이 되면 신청자는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1) 신청자가 이의신청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시군구에서 이의신청 처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장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를 국민비서와 시군구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

 

   3) 국민지원금 신청

      인용이 되면 신청자는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문의

국민지원금 콜센터 : 1533-2021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각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콜센터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21년 9월 6일 월요일부터 21년 11월 12일 금요일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증빙서류 목록

국민신문고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필요한 증빙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1) 본인확인 증빙서류 택일가능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2) 대리신청

가출·실종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해외체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의사무능력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입양전 아동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시설거소·대리양육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3)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혼인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동거인↔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4)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사용자 신고안내	휴·폐업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급여감소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가입자 신고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2)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작성 서류

(1) 가구조정 이의신청서

(2) 건강보험료 이의신청서

(3)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

(4) 양육 사실 확인서

 

한글프로그램 파일입니다.

이의신청서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 (1).hwp

0.09MB

 

6.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사용 지역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사용 지역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 신청을 할 때 대상자 조회 후 지역 선택 절차가 있어서 그때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과 사진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