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5회 장학퀴즈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드리머들 오늘의 우승자는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장학퀴즈 드림서클 1145회 법조인편 1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세대 국제 검사. 4개 국어 능력자 - 청심국제고 박민영

내신평균 ALL 1등급 역대급 전교 1등 - 진광고 송경민

미래의 국선 변호사. 상장 콜렉터 - 부평고 김승연

학교의 재판은 내가 책임진다 - 민족사관고 심성하

모전여전! 장학퀴즈 2세 - 서울국제고 최인화

제2의 박준영을 꿈꾼다! - 전주고 김태영

 

 

법조계의 최전방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

대한민국 최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1라운드 문제.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를 가진 형법의 기본 원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죄형법정주의

 

 

1라운드 문제2.

최근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이것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 조사 결과도 있는 등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법 98조에 ‘이것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동물

 

 

1라운드 문제3.

한 초등학교에서 안전을 이유로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일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이것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이것의 행사의 행사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자기결정권

 

2라운드 문제1. 이미지 퀴즈

▷ 제시되는 이미지를 보고 연상되는 답을 맞혀야한다.

 

 

[정답] 국제사법재판소

 

2라운드 문제2.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기준은 몇 세 미만일까요?

 

 

[정답] 18세

 

3라운드 문제1. 베팅 퀴즈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법의 종류는?

 

 

[정답]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

 

[해설] 형벌의 8가지 종류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단,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에 해당함)

 

3라운드 문제2.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한 날짜, 성명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주소

 

드림체인지 문제1. 멘토 퀴즈

제한 시간 30초 안에 보호수용제도에 대해 아는 대로 쓰세요.

 

 

[정답] 심성하 드리머

 

드림 체인지 문제2.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답] 국민참여재판

 

4라운드 문제1. 유추퀴즈

▷ 4단계 힌트를 조합하면 하나의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

①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키케로

② 아스트라이어, 마아트, 디케

③ 트롤리 딜레마

④ Equality

 

 

[정답] 정의

 

5라운드 문제1.

법원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갑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을을 붙잡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어 이것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당행위

 

[해설] 위법성 조각 사유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5라운드 문제2.

이것은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부동산, 동산 등은 물론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증여

 

 

장학퀴즈 드림서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드리머들의 치열한 승부 오늘의 우승자

부평고등학교 김승연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