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4. 20:03ㆍ365 이야기/기념일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납세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자의 날 의미
납세자의 날은 납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써 매년 3월 3일에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2. 납세자의 날 역사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납세의 날은 납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성실하게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세무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고를 취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날 기념일을 제정하였습니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
1969년 7월 세금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 (국세청발족일)
1971년 8월 관세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8월 27일을 관세의 날로 지정 (관세청발족일)
1973년 3월 24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통합하여 “조세의 날”로 지정
2000년 들어서 납세 의무만을 너무 강조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에 “납세자의 날로” 명칭 변경
3. 국민의 4대 의무
① 근로의 의무
② 납세의 의무
③ 국방의 의무
④ 교육의 의무
4.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6가지 의무
① 납세의 의무
② 국방의 의무
③ 교육의 의무
④ 근로의 의무
⑤ 재산권 행사
⑥ 환경보전의 의무
5. 제 57회 납세자의 날
제 57회를 맞이한 2023년 납세자의 날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이라는 주제로 3월 3일에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자, 세정협조자, 고약납세의 탑 수여법인 등 훈장 포장 수상자 및 가족과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약 1000명 정도가 참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범 납세자는 1,035명의 수상자가 있으며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용 이미지를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모범나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3월 3일에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1번째, 33번째, 57번째 민원인에게는 기념품으로 아이디어 우산을 드리며, 국세청 온라인 홍보채널인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국세청 페이스북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라는 주제로 소통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슬로건 맞추기, 국세청에 바란다 댓글 달기 등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제44회 전국 청소년 세금작품공모전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 세금, 세무서 방문 수기 등의 소재로 세금문예작품을 공모합니다. 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만화이며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 : 나의 생활 속 세금 이야기, 역사속 세금, 국세청(세무서 방문 및 세금교실 체험수기 등,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쓰이는 세금,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
작품형태 및 규격
글짓기 : 200자 원고지 20매 (초등부는 10매)
포스터 : 4절지 (약 39cm × 54cm) 1ao
만화 : 4절지 (약 39cm × 54cm) 1ao (컷 수 제한 없음)
7. 모범납세자 우대 행사
국세청은 제 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 납세자를 위한 우대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휴대전화 축하 메시지와 누리집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국의 세무관서에서 모범납세자와 유공 공무원 표창장 전수식을 개최하였으며 청사 현관과 민원봉사실에 모범납세자 게시판을 만들어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8. 성실납세 캠페인 공익광고
KTX 및 서울지하철 역사, 공항과 광화문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등을 활용하여 성실납세 캠페인 공익광고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게시합니다.
9.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 조회 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 전국의 모범 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 내용을 기재
- 알림•소식 → 모범•아름다운 납세자 → 2023년 모범•아름다운 납세자 소개
② 각 지방청 세무서 누리집
- 해당 관할지역의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 내용을 기재
- 알림•소식 → 모범 납세자
* 아름다운 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의 “아름다운 납세자 소개”로 연결됩니다.
10. 모범납세자의 우대 혜택
(1) 세정상 우대
①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유예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② 정기조사 시기 선택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
③ 납세담보면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④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⑤ 기타 우대사항
모범 납세자 증명 발급,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전용 창구 이용, 국세 공무원 교육원 시설 이용 등 우대
(2) 사회적 우대
① 철도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1년간 할인 (최소 10%, 최대 30%)
② 무역보험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
③ 공항 출입국 우대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동반 3인까지)
④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⑤ 금융 우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 한도 우대
⑥ 기타 우대사항
협약된 숙박업체와 의료기관의 요금 할인 및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 제공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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