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대해 알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납세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자의 날

납세 의무를 지도, 계몽하기 위하여 정한 법정기념일로써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1973년 3월 24일에 처음 시행 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의 날 제정이유

국민의 성실 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와 납세 홍보를 통한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시키고 세무 • 관세 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 및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서입니다.

 

3. 납세자의 날 추진 경과

  ▷ 67 ~ 70년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지정하고 국세청 주관하에 실시함.

  ▷ 71 ~ 76년 : [세금의 날 3월 3일]과 [관세청 개청기념일 8월 27일] 각 기관별로 실시함.

  ▷ 77 ~ 99년 : [조세의 날 3월 3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함

  ▷ 00 ~ 현재 : 법정기념일 명칭을 [납세의 날]로 변경함

 

 

4. 2022년 납세의 날 기념식

납세의 날은 56회를 맞이하여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오후 2:00시에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로 구성하여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1) 부총리의 축하인사

  오늘은 쉰여섯번째 맞는 납세자의 날입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시는 국민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앞장서 세금을 성실 납부해 주신 공로로 훈포장을 받으시는 수상분들, 그리고 열정적인 기업경영으로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시는 수상자분들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모든분들을 모시고 직접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었으나 방역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해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재정이 위기극복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다해 주신 국민 한분 한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국민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G20 선진국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확충 등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세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코로나 타격이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임대차 세제지원 등은 물론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증기 취업자 및 고용증대 기업 세제지원 등을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등도 적극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ESG경영 부상 등 국제추세에 맞추어 친환경차 지원과 함께 수요-공급기업간 사업재편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혜택등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 해 안정적 재정운용의 전제조건인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전반적으로 올 한해도 조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및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즉 적극적 재정역할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 재원조달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세정 요구는 물론 고용 사회안정망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디지털 저탄소로의 경제 대전환 등의 과정에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기능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이러한 조세환경 변화 시기에 앞으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4가지 주요 세제, 세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가장 먼저 안정적, 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제과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세수는 가능한 한 추계한 수치만큼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자금흐름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의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세수추계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병동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 도입 등을 올해 세수추계 메카니즘 전면 개편에 턴착해야 할 것입니다.

 

  ② 둘째, 공정과세, 포용과세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 특히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행정 등을 위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금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③ 셋째,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 기능이 조화롭게 수행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소비,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세제지원은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세감면한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제세정의 영역을 글로벌 관점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즉, 최근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가간 과세 연계성이 강화되는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과세기준 및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논의 등에 대응하여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과세체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하여 “조세를 거둬들이는 방법 뿐 아니라 제대로 쓴 법도 알아야 한다.”는 지렴지산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세금과 곤련해서 올바르게 부과하는 것, 징수하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것 모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 세금의 가치는 극대화 되고 그리고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비용은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세정운영에 진력할 것입니다.

 

  오늘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부해 주신 공로로 훈포장을 받으신 수상자분들, 그리고 열정적인 기업경영으로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큰 건승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