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회 장학퀴즈 법조인 박준영편 최종 우승자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장학퀴즈 드림서클 1146회 법조인 최종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세대 국제 검사. 4개 국어 능력자 - 청심국제고등학교 박민영

내신평균 ALL 1등급 역대급 전교 1등 - 진광고등학교 송경민

미래의 국선 변호사. 상장 콜렉터 - 부평고등학교 김승연

민사고의모든 재판은 내가 책임진다! - 민족사관고등학교 심성하

모전여전! 장학퀴즈 2세 - 서울국제고등학교 최인화

제2의 박준영을 꿈꾼다! - 전주고등학교 김태영

 

법조계의 최전방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

대한민국 최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1라운드 문제1.

최근 가정폭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정답] 반의사불법죄

 

[해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1라운드 문제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허락없이...

 

[정답] 횡령죄

 

[해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을 위한 용도로 재물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1라운드 문제3.

최근 국회에서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두고 여야 간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은 허위, 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것을 인정한 법 규정은 2011년 시행된 하도급법 제35조인데요.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정답] 징벌적 손해배상

 

[해설]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

 

2라운드 문제1.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2020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이버 범죄인데요. 당시 경찰은 이것의 일종인 기법을 활용해 N번방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단서와 서버, IP주소 등을 분석,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죠. 이처럼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헉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이나 DNA 등을 분석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포렌식

 

2라운드 문제2.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답] 주민소환

 

[해설] 주민소환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 행정 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

 

3라운드 문제1. 매칭 퀴즈

▷ 제시된 단어를 보고 연관 단어를 짝지어 맞혀야 한다.

< 법 사상가와 그들의 저서 >

 

 

[정답]

토마스 홉스 - 리바이어던

존 스튜어트 밀 - 자유론

몽테스키외 - 법의 정신

칼 슈미트 - 헌법의 수호자

한스 켈젠 - 순수 법학

 

3라운드 문제2.

① 국회의원 총선에서 투표하기

②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남기기

③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기

④ 주당 최대 40시간 아르바이트하기

⑤ 혼인신고 하기

 

이 중 ‘만 17세의 청소년’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남기기

주당 최대 40시간 아르바이트 하기

 

[해설]

국회의원 선거, 운전면허, 혼인시고는 만 18세여야 가능

 

4라운드 문제1. 유추퀴즈

▷ 4단계 힌트를 조합하면 하나의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

 

 

[정답] 저항

 

[해설]

힌트1. 저항권을 정립한 사회게약론자 존 로크

힌트2.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힌트3.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헌법상 저항권의 근거)

힌트4. 4.19 혁명 영상 = 저항권을 상징

 

 

 

5라운드 문제1.

갑은 얼마 전 지병으로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에게는 아내 을, 자녀 병, 갑의 부모인 A, B가 있었다. 아내 을이 6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갑의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얼마인가?

 

[정답] 10억원

 

[해설]

별도의 유언이 없을 때는 법정 상속 진행.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존재하므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1.5배의 몫을 받으므로 자녀의 1.5배로 6억원을 상속받은 아내 + 자녀가 상속받은 금액은 4역원 = 총재산 10억원

 

5라운드 문제2.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강도, 그리고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범죄일까요?

 

[정답] 살인

 

최종 라운드 문제1. 눈술 문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을 수형자라고 하죠. 2013년 한 수형자가 복역 중인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구치소장이 사복 착용을 불허한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형집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라머 답안]

 

[정답] 공동으로 정답처리

 

최종 라운드 문제2.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심리 치료, 학급 교체, 퇴학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행정심판

 

 

 

장학퀴즈 드림서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드리머들

법조인 박준영편 최종 우승자

민족사관고등학교 심성하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